오늘부터 AI가 만든 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AI기본법 개정안 시행, 뭐가 달라지나

오늘(2026년 7월 21일)부터 달라진다. AI가 만든 영상, 이미지, 음성은 이제 법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한국이 드디어 AI 규제를 현실화했다.

AI기본법 개정안이 뭔가?

한국은 2025년에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킨 국가 중 하나다. 그리고 그 후속 시행령 개정이 2026년 7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AI 생성물 표시 의무다. 생성형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 — 이미지, 동영상, 음성, 텍스트 — 에 반드시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은 영상 전체에 걸쳐 워터마크나 고지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둘째, 고영향 AI 관리 체계 신설이다. 의료, 교육, 채용, 금융 등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별도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용자가 AI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나이나 신체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AI 도입 우선 검토 의무화다.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 기술 기반 상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AI를 먼저 쓰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딥페이크 규제가 진짜 강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딥페이크 규제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콘텐츠는 반드시 전체 영상에 걸쳐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한다. 잠깐 자막 하나 달아두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가짜 뉴스, AI 보이스피싱을 법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다. 기존에도 딥페이크 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엔 '표시 의무' 자체를 법으로 명시했다는 게 다르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AI 생성물 표시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네이버 AI 브리핑, 카카오 ChatGPT for Kakao 등 서비스에 'AI 생성 콘텐츠' 표시가 붙을 예정이다.

해외 기업들도 예외가 없다. OpenAI, Google, Meta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서비스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AI 기업에 대해 '해외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한국 법을 따르라는 메시지다.

'족쇄냐, 날개냐' — AI 업계의 두 시선

AI기본법을 두고 업계 반응은 갈린다. 규제가 심하다는 쪽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표시 의무만 지키는 데도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AI 신뢰 기반을 법으로 만들면 결국 더 크고 건강한 AI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EU의 AI Act처럼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새로 생긴 AI 검증 제도란?

이번 개정에서 조용히 들어온 제도 — AI 제품·서비스 검증 제도다.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AI 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시스템이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면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고, 인증을 받으면 공공 조달에서 우선권을 얻는다.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나한테 달라지는 것

블로그 운영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AI로 초안을 잡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걸 'AI 보조 작성'이라고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좀 불명확하다. 하지만 큰 그림은 분명하다 — 독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AI가 만든 건 AI가 만들었다고 알려야 한다. AI기본법 개정안 시행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다. 신뢰 없는 AI 산업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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